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11.29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1. 11.

나. 제 안 자 : 김용희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11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(정례회) 제1차 위원회(2022년 11월 2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용희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하여 1천분의 25의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인천시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대부료의 요율 1천분의 25의 적용 범위를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에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각 목의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. (안 제28조제4항제4호 개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 제정 법적근거

❍ ｢지방자치법｣제28조에서는‘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’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에는‘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’를 자치단체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 또한, 이 개정조례안은  근거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32조(대부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에 법령의 범위에서(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일천분의 10 이상)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32조(대부료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기구*【참고 1】에 적용하는 1천분의 25의 대부료의 요율을‘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’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□ 주요검토 내용

❍ (안 제28조) 대부료의 요율

- 안 제28조 제4항제4호는 국제연합(UN) 등 국제기구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는 사항임.

- 대부료율 1천분의 25 적용 대상을 현행조례 20조의 3(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 )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국제기구와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조례 제20조의3(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)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

2.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단체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부료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인천시는 향후 감면된 대부료율 적용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제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인천시의 국제교류 목적과 국제도시화 방향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에 공적·사회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적 협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특정단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기존의 1/50의 요율로 대부료율을 받는 경우는 있나?

⇒ (기조실장) 해당없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:8명 , 찬성:8명 , 반대: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

가.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국제기구

나.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∼ ③ (생 략)	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연합(UN)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	4.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가.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국제기구 나.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